최근 몇 년간 미국은 다양한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 무역 전쟁의 중심에 서 있음.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이 관세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며 여전히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리고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엄청난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있음. 이번 글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각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음.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1) 무역 불균형 해소
미국은 오랫동안 무역 적자 문제를 겪어왔음.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며 미국 내 산업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중국에 10% 더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이웃나라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오늘 발표했음.
(2) 국내 산업 보호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함. 예를 들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중국과 같은 국가의 저가 제품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도 했음.
(3)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관세 부과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음. 또한 트럼프는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 하는데 중국이 가장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음. 그래서 지금 행해지는 관세에 더해 100%관세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4) 정치적 목적
관세 정책은 국내 정치적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음. 미국 내 노동자와 제조업 종사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또한 불법이민 강제 추방과 같은 정책으로 다시한번 미국 국민에게 "미국 우선주의"를 보여주고 있음.
관세를 부과하면 생기는 일
(1) 무역 전쟁 발발
관세 부과는 상대국으로부터 보복 관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었음. 이번에도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맞불 작전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에게 25%관세를 부과 할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음.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2) 물가 상승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게 됨.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 상승을 유발함.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올거임.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내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의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일도 있었음.
(3)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
관세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킴.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원자재와 부품의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임.
(4)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
관세 부과는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킴. 기업들은 투자와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가 둔화되니 사람들이 돈을 지출하지 않게 됨. 다람쥐 챗바퀴 처럼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거임.
관세에 대한 대처 방안
(1) 다자간 협상 강화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각각의 국가들이 중요함.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무역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2)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3) 공급망 다각화
관세 부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음. 대한민국도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실제로 수출 흑자도 많이 기록하고 있기때문에 분산이 필요함.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줄이고 떠오르는 시장 '인도','인도네시아'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4)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줄이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 방안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트럼프는 한국에 FTA 철회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음.
(5) 소비자와 기업의 적응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소비자와 기업이 적응하는 전략도 필요함. 수입품 구입을 줄이고 국내산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음. 기업은 원가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결론
미국의 관세 부과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전략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그러나 관세는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각국은 협상과 협력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대한민국 또한 경제 성장률이 2.2% 였는데 최근 1.4%까지 떨어졌음. 따라서 국제 사회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